법령 고등교육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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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구합2824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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